서대문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11.  17. ]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1.   17.

전문위원  이 혜 영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6호

나. 제 출 자 : 서대문구청장

다. 제출년월일 : 2020. 10. 27.

라. 회부일자 : 2020. 10. 30.

2.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대문구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3조)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7조)

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안 제20조)

라.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안 제2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0. 9. 9. ∼ 2020. 9. 29. (20일이상)

2)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첨부

3) 규제심사·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가. 회부경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0. 10. 27.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66호로 제출되어, 2020. 10. 30.자로 재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음.

나. 조례 제정취지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정부가 2016년 2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년 8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 동 조례안은 제정안으로써 기존에 많은 자치단체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서울시책에 맞추어 “도시디자인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바, 상위법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에 근거가 마련되고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조항들이 신설되어 이에 맞추어 정책을 구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중랑구 8개 자치구에서 유사 조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

다. 조문별 검토 의견

□ 먼저 안 제1조는 동 조례안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에 대한 부분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기술하였고 안 제2조는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한 조항이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3조는 상위법 제3조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임.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2장에서 안 6조는 법 제6조에 따라 주어진 계획의 수립 시행 의무를 명시한 것이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계획수립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계획 수립시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법 제 6조에 따른 방안이라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임.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대해 안 제8조에서 안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바,

먼저 동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이던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가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내용을 부칙 뿐만아니라 위원회 기능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8조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제8조 각 호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위원의 지위에 대해 규정한 안 제9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운영절차적인 부분으로 위원의 수를 30명 이내로 한 것은 서울시의 경우는 50명이며, 다른 자치구와 중앙에서 내려준 표준안이 30명이라 그리 산정 한것이고, 그 외 특별히 문제점이 보이는 규정은 없어 보임.

다만 “위원회의 운영”을 조제목으로 하여 규정한 안 제14조의 경우 제5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 이는 제4항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두고 있으므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는 주체를 “간사”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더불어 소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한 안 제15조의 경우 위원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위원수가 30인 이내이니 소위원회가 두 개 이상 운영될 수 있는 바,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한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 중에서 대상을 규정한 안 제16조제1항에서 “총 사업비 10억 미만”의로 정한 것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1에서 심의대상 시설물의 범위에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 미만인 사업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며, 다른 조항들도 심의시 필요한 사항을 부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큰 무리는 없어 보임.

□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에 대해 규정한 안 제21조에서 안 제27조에서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한 안 제21조는 상위법 제10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안 제22조는 구청장이 상위법에 의해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절차적 부분으로 여겨짐.

□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안 제23조의 경우 법 제17조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명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서대문구는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아래 “공공디자인”팀을 두어 운영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2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현재 공공디자인팀은 그 업무가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 규정되어 있는데, 이 팀에는 팀장으로 임기제전문직이 한명의 팀원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공공디자인팀이 이 조례에 명시된 일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업무특성이나 관리체계 등에 맞지않으며 행정기구 배치의 졸속적 운영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반드시 시정이 필요함. 향후 규칙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팀은 도시재생국 소관으로 배치되던가 도시경관팀과 합쳐져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5조 26호

□ 공공디자인이라는 분야는 행정과는 달리 전문적인 분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바, 전문가의 참여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명시한 안 제25조와 안 제26조는 바람직한 조항의 배치로 보여지며, 향후 조례제정과 더불어 조속히 시행규칙을 정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 의견

□ 동 조례안은 중앙에서 정부가 “공공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행정행위에 대한 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내용들을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그 제정취지는 타당함. 다만 안 제8조에 기능을 추가하는 것과, 안 제14조의 회의록 작성 주체에 대한 부분 등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23조와 안 제24조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팀”에 대한 배치가 조례제정과 함께 새로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향후 조치가 필요해보임.

더불어 소관 부서는 향후 예산편성문제와 위원회 운영 등 시행시기와 맞추어 집행에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1)〕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2)(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2. 그 밖의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지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볼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쉘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시설물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